서비스 이용 안내

최신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안내

건축규정 코파일럿은
Internet explorer 9 이상, Chrome, Safari, Firefox, Safari(Mac OS) 최신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웹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하셔서 안전하고 빠른 웹 서핑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업계획승인

  1. HOME
  2. 건축행정절차
  3. 승인대상하위메뉴 보기

온라인 신청 안내국방건축행정시스템의 사업계획승인 관련 온라인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 신청을 하실때에는 공인인증서의 인증을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방건축행정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법령

근거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2항

절차

ㆍ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60일)
ㆍ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ㆍ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폐지 승인
ㆍ보완연기 [사업계획]
(1일)
ㆍ접수취하 [사업계획]
  1. 01접수

    • ㆍ국유재산과
  2. 02처리

    • ㆍ국유재산과

작성 및 신청

작성 및 신청
신청 사무명 작성 및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 폐지)승인 신청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폐지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 폐지)승인 신청서
보완연기 [사업계획]
접수취하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