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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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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제목+내용
게시판
순번 제목 질의기관 해석일자
1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산림청
2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시 그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원상회복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등)
3 환경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4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산림청
5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건설교통부
6 안양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7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산림청
8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환경부
9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광주광역시 북구
10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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