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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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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건축규정 코파일럿(Copilot)은, 건축행정 소요제기에서 부터, 인허가,
공사감독 그리고 민원대응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토탈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축규정 지원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축배경

  • 건축규제 관계 법령이 건축법을 비롯해 369개 개별법령이 산재되어 있음.
  • 건축행위 시(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인허가 등) 관계법령 파악 한계
  • 건축규제 입법 시 타 법령 유사규정에 대한 검토 한계
  • 중복, 유사, 상충 기준에 따른 건축규제 신뢰성 저하 및 다양한 민원 야기
  • 사용자 중심의 건축규제 정보 분류의 체계화 필요

시스템 속성정보

건축 관련 법령 및 기준이 정부 부처별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운영
건축관련 법령은 약 369개 이며, 이외에도 행정규칙, 조례에도 다수 산재
건축관계자의 관련 법령 파악 및 적용 한계 > 관계 법령 산재로 인한 문제점
  • 법령 사용자 (허가권자, 설계자) : 건축 행위 시 관련 법령 미 적용 등으로 업무수행 차질 우려
  • 법령 생산자/관리자 : 각 개별부처에 산재된 건축규제 파악 및 관리 한계
부처별 법령 분포
각 정부 부처 별 법령 수
정부 부처 전체 법령 수
합계 369
국토교통부 73
교육부 17
기획재정부 6
농림축산식품부 11
문화체육관광부 22
미래창조과학부 12
법무부 7
보건복지부 15
산업통상자원부 30
기타 126
각종 건축 관련 심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명
관계 법령 심의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사업결정 심의
  • 도시계획설계 심의
  • 지구단위계획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심의
경관법 경관 심의
건축기본법 공공디자인 심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환경 위생 정화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 교통영향평가 심의
  • 환경영향평가 심의
  • 재해영향평가 심의
자연환병보전법 자연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심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기술 심의

시스템 트리구조

현행 건축법령 전체의 체계화는 불가능

사용자 중심의 건축규제 정보분류의 체계화 필요

현행법령(기존 체계 유지)에서 사용자 중심 건축규제 정보 분류체계로 변경(규제 조항 재배열/규제 내용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