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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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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안내국방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승인 관련 온라인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 신청을 하실때에는 공인인증서의 인증을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방건축행정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법령

근거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건축법』제36조, 제11조 제7항,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제13~14조, 제24조

절차

ㆍ국방·군사시설 건축등 승인
(30일)
ㆍ국방·군사시설 건축등 변경승인
ㆍ가설건축물축조신고
(1일)
ㆍ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ㆍ건축물착공신고
ㆍ착공연기신고
ㆍ건축관계자 변경신고
ㆍ국방·군사시설 준공검사
(30일)
ㆍ건축물 철거·멸실신고
(1일)
ㆍ보완연기 [건축승인]
ㆍ승인취소 [건축승인]
ㆍ접수취하 [건축승인]
ㆍ공사감리자중간보고서신청
(30일)
  1. 01접수

    • ㆍ기준승인과
  2. 02처리

    • ㆍ기준승인과

작성 및 신청

작성 및 신청
신청 사무명 작성 및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국방·군사시설 건축등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5호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
국방·군사시설 건축등 변경승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11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건축물착공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15호 건축물착공신고서
착공연기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14호 착공연기신청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4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국방·군사시설 준공검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6호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25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보완연기 [건축승인]
승인취소 [건축승인]
접수취하 [건축승인]
공사감리자중간보고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