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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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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안내국방건축행정시스템의 실시계획승인 관련 온라인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 신청을 하실때에는 공인인증서의 인증을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방건축행정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법령

근거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2항

절차

ㆍ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60일)
ㆍ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변경 승인
ㆍ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폐지 승인
ㆍ보완연기 [실시계획]
(1일)
ㆍ접수취하 [실시계획]
  1. 01접수

    • ㆍ기준승인과
  2. 02처리

    • ㆍ기준승인과

작성 및 신청

작성 및 신청
신청 사무명 작성 및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폐지)승인 신청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폐지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폐지)승인 신청서
보완연기 [실시계획]
접수취하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