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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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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판례는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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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1711건

법령명 제목+내용
게시판
순번 제목 사건유형 선고일자
1 쟁점 법인에서 근로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일반행정 2025.05.08
2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 일반행정 2025.05.02
3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일반행정 2025.05.02
4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일반행정 2025.05.01
5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사 2025.05.01
6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일반행정 2025.05.01
7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일반행정 2025.05.01
8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일반행정 2025.04.30
9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일반행정 2025.04.25
10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반행정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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