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안내

최신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안내

건축규정 코파일럿은
Internet explorer 9 이상, Chrome, Safari, Firefox, Safari(Mac OS) 최신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웹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하셔서 안전하고 빠른 웹 서핑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전결정

  1. HOME
  2. 건축행정절차
  3. 허가, 신고대상하위메뉴 보기

개요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확인받는 행위
<「건축법」 제10조>

법령

근거법령
『건축법』제10조
의제처리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
『농지법』제34조,제35조,제43조
『하천법』제33조
심의
『건축법 시행규칙』제1조의2
『건축법』제10조 제2항
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정책 기본법』

절차(처리기간 - 총 45일)

  1. 01접수

    • ㆍ특별시.광역시
    • ㆍ시/군/구
    • ㆍ특별자치시도

  2. 02협의(해당경우)

    • ㆍ산림청
    • ㆍ지방환경청
    • ㆍ군부대 등

  3. 03처리

    • ㆍ특별시,광역시
    • ㆍ시/군/구
    • ㆍ특별자치시도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의2 사전결정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해당 사항 필요서류

해당 사항 필요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 호의6허가,신고,협의를 위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간략설계도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서 : 『환경정책 기본법』 사전환경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