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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명 | 다운로드/새창열기 |
|---|---|
| 『건축법 시행규칙』서식 제1호의4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 |  |
|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건축할 대지의 범위·소유·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 |
|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 배치도 및 평면도 | |
| 제출 서류명 | 다운로드/새창열기 | |
|---|---|---|
|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고, 협의를 위한 서류 |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
|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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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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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
|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
|
|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
|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 |
|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
|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
|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
|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
|
|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 ||
|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 |
|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 |
|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 |
|
|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 ||
|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
| 공장설립을 위한 서류(건축허가: 공장설립을 위한 서류 일체 | 건축허가: 공장설립을 위한 서류 일체 | |
|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
|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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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제 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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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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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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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 외 사용의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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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제40조에 따른 도로·하천· 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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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
|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대한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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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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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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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제5조에 따른 용기등 의 제조등록 및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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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을 위한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2: 변경 전·후의 평면도 및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 는 건축설비에 관한 표시를 한 도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