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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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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안내국방건축행정시스템의 해체멸실 관련 온라인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 신청을 하실때에는 공인인증서의 인증을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방건축행정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법령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2항, 제30조의3 제1항, 제33~3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3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2조의2 제1항, 제16~17조

절차

ㆍ건축물해체허가
(7일)
ㆍ건축물해체신고
ㆍ건축물해체완료신고
(3일)
ㆍ건축물멸실신고
ㆍ보완연기 [해체멸실]
ㆍ접수취하 [해체멸실]
ㆍ민원취소 [해체멸실]
ㆍ건축물해체변경허가
(7일)
ㆍ건축물해체변경신고
ㆍ건축물해체착공신고
(3일)
ㆍ건축물해체착공변경신고
(7일)
  1. 01접수

    • ㆍ기준승인과
  2. 02처리

    • ㆍ기준승인과

작성 및 신청

작성 및 신청
신청 사무명 작성 및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건축물해체허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5호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건축물해체신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5호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건축물해체완료신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0호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건축물멸실신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0호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보완연기 [해체멸실]
접수취하 [해체멸실]
민원취소 [해체멸실]
건축물해체변경허가
건축물해체변경신고
건축물해체착공신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6호의2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건축물해체착공변경신고